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3년  11월  28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1. 12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3. 11. 12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1. 28.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가.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성 검증 강화, 위촉 해제,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하고,

나.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촉의 제한 사유 신설(안 제2조)

- 최근 5년 이내에 「변호사법」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
-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
- 자문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

나. 위촉 기간 및 연임가능 단서 신설(안 제4조)

- 임기 1년 ⇒ 2년(자문실적 감안 연임가능)

다. 위촉해제 사유 신설(안 제4조)

-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
-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

-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

-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

-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
-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

-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

라. 운영현황 공개 신설(안 제7조)

-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

-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

-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3. 10.  16. ～ 2013. 11. 5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소송수행 및 법령해석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 위촉하는 남원시 고문변호사에 대해 공개모집 및 자체심사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명문화하고, 위촉 및 재위촉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,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